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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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소상공인분들의 피햬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러한 소상공인들께 손실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연 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와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총 지원 규모는 600만원선이고 현재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된 소상공이 370만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연 매출이 30억 이하의 중소기업까지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때 지원받은 업체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면 3차 지원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21.4분기 까지는 소상공인에 더해 소기업까지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이번 분기에는 중기업까지도 확대된 분위기네요

 

단,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빛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된 업장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에 제외되니 이점 명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2년 5월 30일 ~ 2022년 7월 29일

 

대상이 되는 분이시라면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실겁니다.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밑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될거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입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

 

3.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손실보상금은 '21-3~4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며,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로 계산되게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 19 영향이 없던 19년 대비 22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

방역조치이행일수 : 사업자가 22.1분기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인된 시간

보정률 :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2.1분기부터 100%로 상향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 1억원, 하한 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 하여 22.1분기부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

4. 지원금액

대부분 지원규모를 최대 600만원이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실제로는 600만원 이상을 지급할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급대상들의 경우에는 업체당 600만원에서 최대로 100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1차와 2차때 방역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으셨다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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